씨드시민파트너스

씨드칼럼

자유, 법치, 책임, 시장의 자율성과 강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오늘의 쟁점을 논평합니다.

• 시민을 위한 공론장인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민인가

  모두의 광장, 숙의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지원,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잇는 하나의 상설 체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의제와 대표성을 설계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살펴봅니다.

• 네팔 참사, 기후위기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팔의 빙하 붕괴와 대홍수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진보 진영의 의제로 밀어둘 수 없다는 경고다. 보수는 국토와 공동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다뤄야 한다. 씨드는 국가통제주의가 아니라 공개된 위험정보, 시민의 제안과 연결,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감시를 통해 기후재난에 견디는 강한 사회를 제안한다.

• 평등을 외치며 특혜의 사다리를 오른 용혜인

  평등과 약자 보호를 말해 온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차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선택,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은 그가 말해 온 평등과 책임을 되묻게 한다.

• 대법관을 다시 고르라는 권력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여권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 대법관 증원이 한 방향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적 논거를 살피되, 다수권력이 사법부의 인사와 규모를 자기 임기 안에 재편하려는 유혹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 무작위로 뽑았다고 공론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회를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성·정보의 균형·의제 설정·책임 구조를 함께 살피며, 시민의회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신뢰받는 공론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 보수가 잃어버린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민의 언어이다

  보수의 위기는 정권 상실보다 시민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은 데 있습니다. 자유·공정·법치·시장을 시민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진지전을 시작할 길을 제안합니다.

• 국가가 강해질수록 사회도 강해져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라는 한 단어로 단순화하지 않고, 석유 의존과 권력 집중, 정책 오류를 고칠 제도와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

• 함석헌을 다시 생각한다

  민주화의 제도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회의 주체로 자라는 길을 함석헌의 ‘한 사람’과 씨알의 질문에서 다시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