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드시민파트너스

시민브리핑

복잡한 정책과 제도 논쟁을 사실, 맥락, 관찰 지점과 씨드의 관점으로 차분하게 풀어냅니다.

• 820.9조 원 ‘슈퍼예산’, 나라살림은 정말 좋아졌을까요?

  정부는 지출을 역대 최대인 12.8% 늘리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좋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배경인 반도체 추가세수 194.2조 원, 미래대응기금 162.3조 원, 106조 원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 경기도는 정말 ‘부도’인가 — 문제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입니다

  경기도가 당장 지급불능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한도 99.6%, 기금 차입, 일부 필수사업 9개월분 편성,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과장은 걷어내고 책임은 더 정확하게 묻습니다.

• 대통령의 재판은 멈췄지만, 책임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왜 중단됐을까요? 헌법 제84조의 한 문장과 엇갈린 해석, 다섯 재판의 현재 상태를 시민의 눈으로 풀었습니다.

• 정부 23만 호 vs 서울시 31만 호, 실제 집은 몇 채 늘어날까요?

  수도권과 서울, 총 착공과 실제 순증, 착공과 입주가 뒤섞인 주택공급 숫자를 시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수사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검사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의 사실과 쟁점을 시민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공익은 누구의 것인가: 공익의 시민화를 묻다

  공익기관의 선의만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 시민에게 열린 정보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 성적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

  경기 결과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선임 과정과 협회의 설명 책임, 팬 시민의 권리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