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

공익은 누구의 것인가: 공익의 시민화를 묻다

공익기관의 선의만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 시민에게 열린 정보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만큼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씨드가 말하는 공익의 시민화는 공익을 특정 조직이나 전문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정보와 판단의 자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재정과 의사결정, 사업 성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시민이 지켜볼 점

  • 사업비와 실제 수혜 효과가 함께 공개되는가
  • 의사결정에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가
  • 실패와 한계도 기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