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판은 멈췄지만, 책임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법원들은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기일을 차례로 ‘추후 지정’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수원지법이 마지막 남은 사건의 기일도 미루면서 대통령이 피고인인 다섯 재판이 모두 멈췄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헌법 제84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헌법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목적은 형사절차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의 연속성을 흔드는 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멈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이 경우를 직접 규정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해석

• ‘소추’를 기소 순간만이 아니라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전체로 보아야 헌법의 국정 안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여러 형사재판에 대통령이 반복 출석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이 아니라 임기 중 잠시 절차를 미루는 것이므로, 임기 뒤 재판을 재개하면 책임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

• 헌법이 ‘재판’이 아니라 ‘소추’라고 쓴 만큼,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까지 막는다고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 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에 대한 재판까지 자동 중단하면 선거가 형사책임을 피하는 통로처럼 보일 수 있고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행정부의 안정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할 헌법상 책임도 중요하므로, 중단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일반적 법률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재판 중단이 뜻하지 않는 것

• 다섯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법원에서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 재판은 반드시 멈춘다’고 확정 판시한 적도 없습니다. 94헌마246 결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퇴임 뒤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중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피고인의 재판까지 모두 멈춰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씨드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면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이 개인의 형사책임을 지워 주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보다 국민이 맡긴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임기 중 재판을 일시 정지할 수 있더라도 기록과 증거를 보전하고, 임기 종료 즉시 자동 재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사기관·검찰·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적 통제도 필요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특정 대통령의 유불리에 따라 매번 해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충분한 공론과 헌법적 검토를 거쳐 모든 미래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 중단 대상과 예외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 사건기록·증거의 보전과 공소시효 문제를 명확히 하기
•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 임기 종료 즉시 재판이 자동 재개되도록 하기
• 대통령의 수사·기소기관 개입을 막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시민이 지켜볼 점

• 각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상급심이 중단 기준을 판단하는지
•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는지
• 임기 중 사건기록과 증거,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는지
• 공소시효 문제와 임기 종료 뒤 자동 재개 절차를 일반적 규칙으로 마련하는지
• 분리된 공동피고인 재판의 판단이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사·기소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