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
708억 원의 자살예방 예산, 시민사회와 삶의 조건에는 얼마나 닿는가
2026년 정부의 자살예방 분야 전체 예산은 708억 원이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체 예산은 370억 4,200만 원입니다. 씨드는 두 예산을 구분하면서 운영비, 관료 출신 수뇌부, 보건의료 중심 전달체계, 시민사회 협력의 작은 몫과 자살사망 추이를 함께 묻습니다.
확인된 사실
- 재단은 2021년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출범했고, 2022년 자살예방법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 ‘약 700억 원’은 재단 단독예산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자살예방 사업 분야 전체 예산은 708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62억 원보다 146억 원 늘었습니다.
- 알리오 기준 재단의 2026년 자체 수입·지출 예산은 370억 4,200만 원입니다. 정부보조금 357억 4,200만 원과 기타사업수입 13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출 분류상 인건비는 109억 3,000만 원, 경상운영비는 19억 4,400만 원, 사업비는 241억 6,8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합치면 128억 7,400만 원으로 전체의 34.8%입니다. 별도의 주요사업표에서 ‘재단 운영’은 77억 2,200만 원(20.8%)으로 공시돼 있어 두 운영비 개념은 구분해야 합니다.
- 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고위험군 발굴지원 178억 5,400만 원, 재단 운영 77억 2,200만 원, 교육·홍보 44억 5,600만 원, 109 상담전화 운영지원 40억 3,600만 원, 온라인 돌봄 9억 7,100만 원, 민관협력 7억 300만 원 순입니다.
-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7억 300만 원은 재단 자체 예산의 1.9%, 정부 전체 자살예방 예산 708억 원의 약 1.0%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 전액이 시민단체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종교계·시민단체 등에 직접 지원해 온 규모를 연간 약 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6년 7월 기준 이사장 정윤순은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이고, 상임이사 홍찬자는 전 복지부 사무관·서기관이자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입니다. 당연직 비상임이사도 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상임이사들은 사회복지·경영·심리·간호·정신건강·시민단체 등 여러 배경이어서 ‘임원 전원이 복지부 관료 출신’인 것은 아닙니다.
- 사업 전달체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응급실 기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전문서비스 연계를 큰 축으로 삼고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도 운영합니다. 동시에 일반시민 생명지킴이 교육, 미디어 대응, 민관협력 사업도 있어 ‘오직 의료적 접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 전달체계의 무게가 치료·상담·고위험군 관리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는 공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범 이후 자살률이 해마다 계속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1년 26.0명에서 2022년 25.2명으로 낮아졌다가 2023년 27.3명, 2024년 29.1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4년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입니다.
- 2026년 9월 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6월 자살사망 잠정치는 6,3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188명보다 849명(11.8%) 감소했습니다. 반가운 변화이지만 잠정 사망자 수이며, 2026년 연간 자살률 확정치가 아닙니다.
시민이 물을 점
- 정부 전체 708억 원과 재단 예산 370억 4,200만 원이 부처·지자체·재단·의료기관·민간단체 사이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중복 없이 연결한 ‘한 장 예산지도’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재단 운영’ 77억 2,200만 원과 인건비·경상운영비 합계 128억 7,400만 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부관리, 상담전화, 연구, 현장지원 인력을 기능별로 나눈 운영비와 인원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복지부 관료 경력을 가진 구조에서 주무부처 정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이견을 낼 장치는 무엇입니까? 당사자·유족·풀뿌리 시민단체가 의결권을 갖는 자리는 몇 석입니까?
- 치료·상담·고위험군 관리뿐 아니라 실업, 부채, 주거불안, 고립, 노동환경, 차별 같은 사회경제적 원인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각각 얼마입니까? 보건의료 사업과 사회구조 예방사업의 비중을 구분해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민관협력 사업이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에 머무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모 밖에서 활동하는 작은 모임, 당사자·유족 모임, 노동·주거·청년 단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별도 재원은 있습니까?
- 2022년의 감소 뒤 2023·2024년 자살률이 다시 오른 원인을 재단은 어떻게 분석했고, 그 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폐지·확대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2026년 상반기 잠정 감소가 어느 연령·지역·직업·소득집단에서 나타났고 어떤 집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효과와 경기·인구·사건 효과를 구분하는 독립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홍보 건수뿐 아니라 109 응답률, 대기시간, 서비스 연결률, 중도이탈, 재접촉, 지역 격차와 사후지원 결과를 월별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씨드의 제안
- 정부 전체예산과 재단예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최종 수혜기관을 연결한 시민용 예산·결산 원장을 매년 공개합니다.
- 운영비를 ‘재단 운영 사업비’와 ‘인건비+경상운영비’ 두 기준으로 함께 공시하고, 기능별 인력·비용·성과를 연결합니다.
- 민관협력·시민주도 예방재원을 정부 전체 예산의 최소 3%로 먼저 확대하고, 성과를 평가해 5%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50만~3천만 원의 소액·신속 지원 트랙을 별도로 둡니다.
- 이사회와 핵심 평가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당사자·유족·현장 시민단체와 노동·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추천 경로와 이해충돌 내역을 공개합니다.
- 보건의료 개입과 별도로 실업·부채·주거·고립·노동·차별을 다루는 ‘삶의 조건 자살예방 계정’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합니다.
- 2026년 상반기 감소는 독립 연구진이 연령·지역·계층별로 분석하고, 효과가 확인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함께 공개한 뒤 예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