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시
큰 모금의 힘은 더 큰 설명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존 씨드 문건은 공동모금회의 중앙집중적 구조, 이월자산, 지정기탁 중심 배분과 작은 시민조직의 접근 장벽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과거 비위 사례와 현재 공시자료를 구분해 다시 묻습니다.
확인된 사실
-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모금·배분기관이며 중앙회와 지역 지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 공식 경영공시에서 연도별 감사보고서와 주요 경영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회장 인사말은 2025년 모금 실적을 9,864억 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배분 과정과 잔액에 대한 설명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시민이 물을 점
- 기존 결산 재구성에서 2021~2025년 차기이월 순자산이 8,181억 원에서 1조 962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계연도·지정 여부·대기기간별 원인과 사용계획을 원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 지정기탁 배분 비중이 약 75%라는 기존 분석이 맞는지, 기부자의 지정과 모금회의 독립적 배분 판단이 각각 어떤 영향을 갖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운영비 비율을 총모금액 기준뿐 아니라 용도 제약이 없는 일반모금액 기준으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이사회와 배분위원회에서 시민·현장활동가·소규모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 임기, 이해충돌 회피 내역은 어떠합니까?
- 법인격과 행정 역량이 작은 모임도 50만~300만 원의 실험비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까?
씨드의 제안
- 이월금의 발생연도·지정 조건·대기기간·집행계획을 담은 ‘이월자산 시민원장’을 매년 공개합니다.
- 2~3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재원은 사유를 재심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 실험 시드펀드로 전환합니다.
- 50만~300만 원 소액·신속 지원과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해 작은 조직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 이사회·배분위원회에 시민과 풀뿌리 활동가 참여 비율 30%를 제도적 목표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