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드 논평

주택공급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행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23만 호와 31만 호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곳에 실제로 몇 채가 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23만 호+α를 말하고 서울시가 31만 호를 말하면 시민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숫자는 같은 자로 잰 수치가 아닙니다. 정부의 숫자는 수도권 추가 순증 계획이고 서울시의 숫자는 서울 정비사업 총 착공 목표입니다.

서울시가 밝힌 실제 순증 예상은 약 8만7천 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낡은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전체 가구 수만 보아서는 실제 증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총공급과 순증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은 큰 숫자에 오도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3만 호+α 역시 시간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량 순증이라고 설명했지만 2030년까지 착공되는 물량은 12만 호+α입니다. 착공은 입주가 아닙니다. 택지 발표부터 인허가, 보상, 공사와 기반시설 설치를 거쳐 시민이 열쇠를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수요 억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정책의 신뢰는 발표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계획을 실제 집으로 바꾸는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더 큰 숫자를 내세우는 경쟁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느 생활권에 어떤 크기와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는지, 청년과 신혼부부·무주택 시민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지, 교통과 학교·일자리가 함께 준비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현실적인 수단이지만 이주와 멸실이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원주민 부담이 커지지 않는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씨드는 정부와 서울시가 매년 같은 표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후보지,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멸실, 순증을 구분하고 지연되거나 취소된 물량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발표가 아니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실제 주택이 되고 시민의 삶에 도착할 때 비로소 성과가 됩니다. 정부가 숫자를 발표하면 시민은 그 의미를 묻고,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가 현실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